불법찬조금근절홍보자료
가. 용어․개념정의
1)찬조금의사전적의미: 뜻을같이하여도움의뜻으로내는돈
2)학교발전기금: 학교의교육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기부자가기부한기부금품및일반인을대상으로모금하는모금금품과학부모를대상으로자발적으로참여하여조성하는자발적조성금품을말함.
가)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조성활동을하지않은상태에서개인․조직․단체등이반대급부없이자유의사에따라기부하는금전및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등을말함.
나) 자발적조성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특정한목적을위하여발전기금운용계획심의․의결후에학부모의자발적참여로조성하는금전및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등을말함.
다) 모금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특정한목적을위하여발전기금운용계획심의․의결후에일반인(개인․조직․단체등으로학부모참여가능)을대상으로모금한금전및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말함.
3)불법찬조금: 초․중등교육법제33조및같은법시행령제64조에정해진학교발전기금의목적, 조성절차와방법등사용목적을위반하여조성한금품을말합니다.
나. 학교발전기금의사용목적
1)학교교육시설의보수및확충(기부금품, 모금금품)
2)교육용기자재및도서의구입(기부금품, 모금금품)
3)학교체육활동기타학예활동의지원(기부금, 자발적조성금품, 모금금품)
4)학생복지및학생자치활동의지원(기부금, 자발적조성금품, 모금금품)
다. 학교발전기금의합법적모금절차
라. 불법찬조금관련유형
1)학부모로구성된학교내외의조직․단체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 없이임의로금품을접수․사용
2)학교운영위심의․의결와관계없이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자율적
의사에반하여금품을각출․모금하는행위
※일정액할당, 기부최저액설정, 납부서일괄배부, 전화를통한강요등
3)학생회장, 학급반장및임원등에게일정액을할당하여강요하는행위
4)조성금품을학교발전기금회계에편입하지않는행위등
5)현행법령상발전기금조성대상이아닌각종찬조금을학부모회, 학급임원회등에서갹출하여부당하게사용하는행위
※교과관련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교사수고비, 교직원체육복, 교장퇴직선물, 회식비, 간식비, 체육대회내빈및교직원기념품(수건) 등
6)학부모회, 학급임원회등에서학교관리자모르게갹출하여학교찬조금으로사용하는행위
※학교관리자가불법찬조금모금사실을인지하지못한경우에도처분됨.
마. 불법찬조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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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청불법찬조금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kengy.go.kr)/부조리신고함/불법찬조금신고
❍전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직비리핫라인신고전화031)90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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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없는학교, 깨끗한우리학교, 사랑의씨앗이자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