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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규칙

제목: 홀트학교 사용 규칙

이름: 김용경
등록일: 2025-03-17

홀트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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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882호, 2020. 12. 18. 일부개정)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경기도조례 제7555호, 2023. 2. 27. 일부개정) 등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학교 시설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란 학교 교육시설을 특정인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편익에 대하여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시설의 일시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3. “학교시설”이란 일반인에게 개방 또는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본교 시설물 중 교실, 특별교실, 소강당, 체육관(강당) 등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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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방원칙)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 공사,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이용수칙)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별표1]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와 같이 정한다.

제5조(사용료)
①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별표4]와 같이 정하고 징수한다. 단, 학교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 등은 이용자가 실시한다.
② [별표4]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감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액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등
2. 100분의 50 감액: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생활체육 등 월 15일 또는 6개월 이상(주1회 이상) 장기사용자
3. 100분의 30 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동호회 활동, 학부모 행사 등)
③ 사용료는 [별표4]와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 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④ 사용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학교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⑤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표5호]서식에 의하여 징수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료 징수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도 본 서식에 기록․관리해야 함)

제6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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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허가신청)
1.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 서식에 의거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학생교육 및 교육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허가신청서는 행정실(시설관리 담당자)에 접수하며, 담당자는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제1호의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고양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 이상)인 민원 발생 시
5.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사용자는 영리 행위 시,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시설 이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애완동물)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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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용시간) ①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표1]과 같으며, 학교 실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③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사용)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원상복구) 학교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이용자가 학교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 및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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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조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

1. 개방 및 이용 시간

구분	평일(동절기)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비고
내용	오전 ０６：００～０７：００ 오후 17:00 ~ 19:00(18: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오전 – 개방없음 오후 14:00~18:00	시설 또는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2. 이용수칙
가. 개방시간을 지킵니다.
나. 단체(10인 이상)사용시, 사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다. 학교내에서 질서와 예절을 지킵니다.
라. 운동장 잔디와 화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 운동장 트랙과 놀이터에 자동차, 자전거, 인라인,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 휴지나 쓰레기 우물은 되가져 갑니다.
사. 학교 시설물을 아끼고 보호하며 훼손시에는 변상책임을 집니다.
자. 애완견 출입을 금합니다.
아.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 전화 (031-915-2913)